[송파잠실변호사] 직장 갑질 대응 시리즈 6: 5민 미만 사업장,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래요,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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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사장님이 내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면서 자기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고가 언제나 가능하다는데 진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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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소위 '문자메시지 해고'가 문제된 적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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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라 법원도 해고의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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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해고 당한거, 다시 그 회사에 들어가봐야 좋은 대접 받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나오고 싶은 것이 인지사정입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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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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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의뢰인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도 좋고, 혹은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내용증명을 거쳐 자발적인 수당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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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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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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