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발송 내용과 비용 및 발송 후 사후 처리까지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한다는 말 혹은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느냐? 나는 잘못 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면서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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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용증명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거나 분쟁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기 전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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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과 일반우편의 차이점은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무슨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는지, 상대방이 언제 받았는지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나는 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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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보통 부동산 임대차 관련 사안, 빌려준 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 부동산 매매 시 계약이 불이행된 사안,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사안 등이 전체 내용증명의 약 75% 정도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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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누구나 작성해서 보낼 수 있지만, 법률사무소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이 나가는 편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우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당사자를 대리하여 소송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적는다면, 긍정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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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목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법적인 분쟁까지 가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혹은,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유리한 고지에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내용증명은 내용의 구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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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적인 내용과 함께 아래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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