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빌려준 돈, 투자금으로 전환하자고 할 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 할 때는 정말 적극적이다가 갚을 때가 되자 소극적인 태도가 되는 채무자. 변제를 독촉하니 이번에는 자꾸 '투자'한걸로 치자고 하면서 '투자'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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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빌린돈을 우리 회사에 투자한것으로 하자, 수익이 확실한데 수익금을 이자보다 더 많이 배분해주겠다. 약정서를 쓰자' 라는 제안을 해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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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보다 돈을 더 준다는 말에 약정서를 썼다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죄로 고소도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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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일 경우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면 원금의 반환과 이자 및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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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경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반환약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투자 실패시 원금 반환의 의무조차 면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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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의 여부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원금의 보장여부, 돈의 지급경위와 동기, 대가의 고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만약에 '투자 약정서'라는게 존재하기라도 한다면 '투자금'으로 판단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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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이​​ 수익금을 더 주겠다며 투자금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 후 대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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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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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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