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노동변호사] 회사법인이 망하면 내 월급은?

회사가 망하고, 나는 사장님이 아니고 회사랑 근로계약을 했다는데 그럼 내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회사가 망하면 월급은 어디서 지급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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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경영악화로 문을 닫아도 재직하던 근로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바로 ‘임금채권보장제도’입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란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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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망한 경우, 일반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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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 주는 임금은 ‘체당금’이라고 하는데요. 체당금에는 임금, 휴업수당, 퇴직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으며, 일반체당금은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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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법원을 통해 파산선고를 받고, 산재보험법 적용을 받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기업이며, 근로자는 기업이 도산, 파산 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전~3년 내에 퇴직했으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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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체당금의 범위는 근로자의 마지막 3개월분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에서 미지급된 임금입니다. 체당금은 미지급 임금 전액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상한액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못 받는 것 보단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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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보다 더 받고 싶거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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