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형사변호사] 재택아르바이트, 계좌번호만 알려줬을 뿐인데 고소 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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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 입니다. 인터넷에 게시되는 각종 구인광고 중 ' 간단한 아르바이트, 재택 아르바이트'라는 게시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대포통장이 범죄에 해당하는 사실은 다들 알고 있기에 '통장 빌립니다' 내지 '계좌번호만 주시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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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성인업소 예약금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성인업소니 만큼 손님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하루에 100,000원이다' 혹은 '해외 카지노를 운영하는데 환전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말로 계좌번호만 알려달라고 합닌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설마 누가 신고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 혹은 걸려도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일당 100,000원의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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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고 자신의 계좌가 중고나라를 통한 소액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이미 사기 방조범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으며 불리한 진술을 모두 해버린 다음입니다. 사기 방조가 무서운 이유는 사기금원을 직접 만져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십회, 많게는 수백회의 사기를 저지른 것과 동일한 취급을 받는 다는 것과, 수십, 수백명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봐야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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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를 통한 조직적 사기범행에 연루된 경우, 수십 수백개에 달하는 범죄사실 중 자신의 계좌를 통한 범죄사실을 구별해내고, 협조적인 수사참여가 중요합니다. 또한 주범들과 친분관계가 있다면 자칫 주범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조사부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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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예약에 한하여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경찰의 출석요구를 받았을 경우, 꼭 상담을 받아 보신 후 대응방법을 조금이라도 숙지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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