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시간제 학원강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시간제 학원강사가 퇴직할 때, 학원에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일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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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제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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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실질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기준에 비춰보면 퇴직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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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는 시간제 강사는 강의시간에 비례해 강의료를 지급받을 뿐 종속적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법원은 사용자인 학원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급여 산정 방식을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런 점들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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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자유롭고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는 소위 '시간제 강사'의 경우에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소에 사업자신고를 통한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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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학원강사라면 시간제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학원과의 관계에서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음이 실질적으로 인정된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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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학원에 종속되어 일하는 강사인지 여부로 퇴직금 청구가능여부 등이 결정된다. 따라서 학원과 강사들로서는 이점을 미리 인식하고 근로·급여 조건을 정하는 게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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