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건물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할 때, 해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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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복도에 퍼팅연습장을 설치해서 복도를 쓸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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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부분을 건물주 등에게 반환하라는 것이 인도청구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얻은 이익을 금전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청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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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최근에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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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정당한 권원 없이 집합건물의 복도, 계단 등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면, 공용부분을 무단점유한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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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에서의 쟁점은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부당이득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의 여부였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에서 명확하게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더라도, 무단점유로 인하여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해당 공용부분을 사용ㆍ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고 이는 그 자체로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손해로 볼 수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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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그 공용부분이 임대할 수 있는 부분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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