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모르고 저지른 뺑소니, 무죄, 공소기각

나는 그냥 운전을 하다가 지나갔는데, 나중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뺑소니범으로 신고를 당했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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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운전 중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낸 뒤 그냥 지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범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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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등의 도로를 달리다가 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길을 가던 행인을 살짝 치고 갔는데,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고의로 사고장소를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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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운전자가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차량을 잠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위 사건에 대한 CCTV분석결과 운전자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대로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상당하며,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사고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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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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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건에서는 경찰에서부터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일관성 있는 주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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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입회를 도와드리며,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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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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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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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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