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노안 청소년에게 담배 팔았다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ㆍ소송

법률사무소 제이 2020. 7. 28. 14:34

수도권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고 담배를 사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업주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알고 보니 본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점주는 "나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하였고,

재판부는 “이 사건 청소년이 성인의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획적으로 성인으로 행세한 탓에 청소년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점주의 1개월 영업정지는 취소되었습니다.

억울하게 받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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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