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이혼소송에서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방법, 청구취지 예시, 증거수집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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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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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아래와 같이 불륜행위는 자신의 배우자와 불륜상대방이 함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826조).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 ​ 한편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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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에서 불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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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상대방에게 따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지만, 불륜을 이유로 배우자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혼소송에서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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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데요,

이때 청구취지에 아래의 밑줄 부분과 같이 불륜상대방에 대한 위자료까지 함께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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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 (배우자)는 금 (얼마)원, 피고 (불륜 상대방)은 피고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얼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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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불륜 상대방이라는 증거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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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음성녹음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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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칫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경우 고소 등 법적조치를 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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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휴대폰을 임의로 들여다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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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를 녹음하시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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