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부당이득 방어사례, 약 1억 7,000만원의 청구 기각 성공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0. 27. 11:22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약 1억 7,000만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에게 투자를 하라면서 투자금을 받아간 뒤, 투자 약정에 의한 이자를 매달 납입하였는데,

시간이 지나자 자신은 투자가 아닌 대여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정이율을 상회하는 금원은 모두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입니다.

투자금이나, 대여금이냐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었는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고, 전부승소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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