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승소사례] 공무원연금분할 청구, 기각 시킨 사례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0. 27. 12:45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몇년전에 이혼을 했고, 이혼을 할 당시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없이 이혼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4,000만원을 주면 이혼을 해주겠다고 버팅기고 있었고, 상대방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던 의뢰인은 4,000만원을 주고 이혼을 하고
각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상대방이 갑자기 공무원연금공단에 의뢰인이 받게 된 연금분할청구를 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20년동안 돈 한푼 벌어오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했던 상대방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 이혼까지 했는데,
본인의 연금을 40%나 받아간다는것을 납득할 수 없었고, 이에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공무원연금을 받아갈 수 없도록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신청하였고, 위와 같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