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사례

승소사례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0. 31. 12:04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1심에서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판단하였으나

2심에서는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 회복의무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를 검토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임대인이 실제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제한하였던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