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되는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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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채권자로써는 채무자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채무자의 예금채권이나 부동산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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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20일이내의 감치를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68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로서는 위 예시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재산명시명령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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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산명시명령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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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재산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신청사유를 조사할 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이의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의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재산명시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이 이의신청 사유가 됩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시 법원은 신청이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발견이 용이하다는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결정으로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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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변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재산명시신청의 신청요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미 변제하였다는 점을 증명하면서 재산명시명령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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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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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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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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