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소개팅 어플, 유부남행세, 3,000만원,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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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을 이용해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유부남이 아닌 사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혼남인줄 알고 만남을 지속했다면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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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전혀 모른채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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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귄지 1년이 지난 후에야 상대방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항의하였지만 상대방은 "여자가 내 주거지에 찾아와 쪽지를 남기고 자기랑 불륜관계인 사실을 알렸으므로, 가정파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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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은 사람이 교제 상대를 선택하고, 연애를 하는데 있어, 상대방의 혼인 여부나 상대방과의 혼인 가능성도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러한 사항에 관해 상대가 적극적 혹은 소극적 언동을 통해 미혼이라는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성행위를 포함 교제 관계를 유도하거나 지속하는 행태를 한 것은 기망으로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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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가 폐지되었어도,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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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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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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