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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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습기간 3개월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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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은 수습기간을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한다고 보고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부정한 하급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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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수습사원으로 근무 후 바로 회사에 채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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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습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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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이란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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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다218083 판결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일까지 수습 및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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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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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수습기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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