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법 위반, 유튜브 저작권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15. 14:29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유튜브는 자체 저작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영상이 풀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 창작물, 혹은 유튜브에 올린 내 영상을 그대로 누군가가 가져다가 쓰고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유튜브 저작권 위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고, 구독자수가 많은 채널의 경우 손해액도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 무료폰트를 사용했다고 해도 무료폰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이미지, ASMR의 경우 낭송하는 책 등의 저작권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리뷰 컨텐츠의 경우는 저작권침해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친고죄이기에 저작권자가 이를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 대응방법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변호사는 카이스트 지식재산권법 대학원을 졸업한 지식재산권법 전문가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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