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J NEWS]
KBS 시사프로 더라이브 신 對 박 코너 박경미 변호사 첫방송
법률사무소 제이
2022. 11. 22. 16:08
안녕하세요~ 2020. 9. 8. 부터 KBS 시사프로 더라이브에 고정출연하고 있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신 對 박이라는 코너구요, 2주에 1번씩 이슈되었던 주제들을 가지고 신유진 변호사님과 토론하는 코너입니다~^^
첫방송의 주제는 디지털교도소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세계 최대 아동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인 손정우가 석방되는 등,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도마위에 오른 때였습니다.
이 때 '디지털교도소'라는 곳에서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면서 과연 이것을 처벌 가능한지에 관하여 토론하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보았습니다.
신변호사님과 함께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첫방송이라 그런지, 이제 보니 어색한 모습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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