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별거하는 배우자한테 집이 있다고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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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동안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잇으므로, 영구임대주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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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인 대구시는 A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간 별거하면서 살아온 A씨의 배우자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속절없이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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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년간 주민등록상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20년동안 별거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며, 단순히 법적인 정리만 하지 않았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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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A씨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강조해야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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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비슷한 판결에서 재판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임대계약서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한다"면서도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임대주택공급제도의 목적 등에 비춰 볼 때, 이씨가 배우자와 임대차 기간 전후로 동일한 세대를 이룬 바 없고 앞으로도 이룰 가능성이 없다"며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하여, A씨가 계속해서 임대주택에서 살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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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 소송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나가야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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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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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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