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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의 고민을 가지런히 정돈해 가장 이롭게 해드린다』는 법률사무소 제이(齊利)의 가치를 실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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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잠실변호사]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전, 계약서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아무생각없이 보증금, 월세, 권리금 등만 확인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하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생겨서 계약을 해지할 일이 생기면, 계약서에 있는 조항 때문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를들어 임차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위약벌을 지급한다 던지, ​ 임대료 3개월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이 많습니다. ​ 임대차법은 강행규정에 한해서는 임차인에게 유리하지만, ​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 따라서 부동산에서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은 꼭 읽어보셔야 할 것 입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임대차기간 중에 해지를 해야 하는 경우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임대차는 5년을 계약했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되서 2년만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우선 임대인과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대차기간은 다 채워야 합니다. ​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해지가 가능하니 이 경우는 또 따져봐야 합니다. ​ 통상 임대인과 협의를 잘 해서, 다시 들어오는 사람을 구해놓고 나가는 방법이 제일 많습니다. ​ 이런 경우 다시 들어오는 사람의 복비를 부담하라는 요구가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줄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전세사기, 빌라 전세사기, 피하는 법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전세값이 천정부지로 뛴 이후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 이런 상황에서 전세사기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고,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만 ​ 공인중개사가 사기에 가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전세사기의 경우, 제일 어려운 일은 상대방에게 이미 돈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 그렇다면 계약한 집을 경매로 넘겨 전세금을 받아낼 수 밖에 없는데, ​ 경매를 하는 와중이 호가가 뚝뚝 떨어져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미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 전세사기를 당할것 같다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소유권이 확실한지, 가압류나 근저당권 등의 채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그 이후에 임대인에게 납세..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법원비용 부담되면 지급명령, 하지만 시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전세금반환소송은 대게 원고가 승소하는 확률이 높고, 소송자체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나홀로소송을 많이들 하십니다. ​ 하지만 아파트 전세의 경우 그 전세금이 억단위인지라, 법원에다가 내야 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이럴 때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하시면되는데, 소송에 비해서 인지대 등이 1/10로 싸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빠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하게 되면 또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고, 지급명령 신청하고 나오는 기간 1개월, 소송으로 다시 바뀌는 기간 3개월 정도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 처음부터 소송으로 했으면 6개월이면 끝났을 것을, 지급명령으로 먼저 하고 이의신청, 소송진행으로 가서 10개월이 걸리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설명 잘못하면, 공인중개사협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부동산을 사고팔거나, 임대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 그만큼 공인중개사를 믿고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간혹 공인중개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중개업자는 다가구주택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임차의뢰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다가구주택의 권리관계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임차의뢰인에게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아니 되고,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권리금 없이 나가라는데, 권리금 청구방법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권리금에 관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권리금을 못준다는 임대인들이 많습니다. ​ 사실 권리금은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받는것이 맞지만,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고 할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 사실 제일 빠르고 깔끔한 방법은 소송을 해서 감정을 하는 방법입니다. ​ 감정비용은 대게 500~1000만원 정도가 나오지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일부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서로 소송을 하는 와중에 계속해서 장사는 할 수 있을까요? ​ 네.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계속 장사를 하셔도 됩니다. ​ 사실 임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벽지 손상에 따른 수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하여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벽지나 마루 손상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하여야 할까요?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통상 2년인 만큼 원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불가능하기에 ​ 세입자가 임차목적물을 통상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악화나 가치 감소의 경우를 소위 통상의 손모라 하고 ​ 특약이 없는 이상 세입자가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주택도 보호받나요?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회사로 기재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 인정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한번이라도 3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라면 갱신 거절 가능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한 최신판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 우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집주인이 알고보니 명의수탁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랑 체결한 임대차계약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확인을 했는데, ​ 알고보니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올라가있는 집주인이 이름만 빌려준 사람이었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할까요? ​ 유효하면 대항력도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의뢰인은 집계약을 했는데, 명의신탁자인 진짜 집주인이 나타나서는 자신이 체결한 계약이 아니라고 나가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서 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이 유효하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반드시 임차인과 주택의 소유자인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고, 주택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주택에 관하여 적법하게 임대차..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계약갱신거절통지서, 계약갱신거절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을 통지하는 계약갱신거절통지서를 첨부합니다. ​ 계약갱신거절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하므로, 어떤 사유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여 거절하면 ​ 추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걸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하게 되었고,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이처럼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뒤,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주택임대차 갱신, 새로운 집주인, 갱신거절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도 갱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그 중,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기존 집주인과 2019. 6.부터 202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 기존의 집주인은 2021. 1.경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였고, 2021. 4.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집주인에게 2021. 3.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 2021. 4. 바뀐 집주인이 계약갱신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 “개정 주택임대차보호..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임대차 갱신, 집주인 실거주, 갱신거절, 매매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의 요구할 수 있고, ​ 2020. 12. 10.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갠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그 중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제3자에게 매매한경우도 임차인에게 손해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계약갱신청구권, 매수한 뒤에 직접 살거라는 새로운 임대인, 갱신청구 가능 ​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2년에서 4년까지 계약갱신청구를 이유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2020. 7. 31.부터 시행되었는데요, ​ 위 조항은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집주인이 아파트를 다른사람에게 팔았고, 새로 사는 사람은 이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려고 들어오는 경우일때는 ​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을까요? ​ 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잠실송파변호사] 아파트 가계약금 취소, 가계약취소, 매매취소, 계약금배액상환, 부동산 문자메시지 계약 취소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 부동산에서 아파트에 대한 문자메시지를 받고 문자메시지에 적혀있는 계좌번호로 계약금을 입금했다고 하더라도, ​ 공인중개사가 적법한 위임을 얻지 않았고, 계약금을 입금받은걸 확인하자마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면 ​ 입금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계약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 A씨는 본인이 위임하지 않은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자신의 매물을 소개하고 계좌번호를 건넨 사실과 ​ 계약금이 입금되자마자 이를 돌려주었던 사실, A씨는 공인중개사에게 계좌번호도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을 적극 주장했고 매수인이 입금한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 아파트 매매에 있어서 무조건 입금을 한다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22. 11. 9.
  • [송파잠실변호사] 근저당권 설정한 부동산에 채권자가 경매신청한 때, 경매 정지,취소시키는 방법 - 임의경매 정지, 취소시키는 방법 경매는 크게 강제경매(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받아서 실시하는 경우)와 임의경매(저당권 등에 의하여 실시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이는 임의경매(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해당합니다. ​ 본소를 먼저 제기셔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뒤에 매각절차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을 신청하여 경매를 정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본소의 확정판결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경매를 취소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 1.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낙찰되었더라도 대금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경매를 취소할 수 있게됩니다. 민사집행법 ​ 제268조(준용규정) 부동산을 목적으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9. 11.
  • [송파잠실변호사] 건물주 파산, 보증금 받아오기 - 최우선변제 해당여부 ​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의 원인이 된 권리의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입니다. ​ 또한 비록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다른 담보물권자와 함께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증금이 1억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1억 1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인 경우, 최대 3,700만원까지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 다만,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은 경매 낙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의뢰인이 관심을 가진 주택이 시세 수준인 4억원에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4.
  • [송파잠실변호사] 건물주 파산, 보증금 받아오기 - 월세집, 전세집이 경매에 나갔을 때, 배당요구 하는 법 본인은 아주 적은 돈만 투자해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이른바 '갭투자'라고 합니다. 최근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갭 투자로 원룸 건물 수십 채를 사들인 한 집주인이 파산하면서 세입자 8백여 명이 수백억 원의 보증금을 떼일 처지에 몰렸습니다. ​ 이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 그럼 가만히만 있으면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 집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 배당요구신청은 뭐고 어떻게 하는걸까요? ​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기 전에는 몇가지 낌새가 보입니다. ​ ​ ​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3.
  • [송파잠실변호사]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임차인한테 권리금 줘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 그런데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고 하는데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 ​ ​ 박씨는 2014.경 상가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인 김씨가 25년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씨와 이씨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 박씨는 이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이씨가 20년전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 상가임대차..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1.
  • [송파잠실변호사] 부동산 믿고 계약했는데, 보증금 떼였을 때, 부동산 손해배상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을 알아볼 때 흔히들 부동산을 찾습니다. 이 때 공인중개사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보증금을 떼였을 때 부동산으로부터 보증금을 다 받아낼 수는 없습니다. ​ ​ 이모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의 1개실(101호)를 보증금 3,500만원에 임차하였습니다. ​ 계약 당시 이모씨를 담당했던 공인중개사는 다가구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을 설명하면서, 주택 내 다른 10개실 상당수가 공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하지만 다가구주택은 경매에 넘어갔고, 이모씨는 최우선 변제금 1900만원 외에 나머지 돈은 돌려받지 못했는데요, 다른 임차인들이 선순위였기 때문입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1.
  • [송파잠실변호사] 별거하는 배우자한테 집이 있다고 임대주택에서 나가라는데 영구임대주택에 살고 있던 A씨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 20년동안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소유하고 잇으므로, 영구임대주택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소식이었습니다. ​ ​ ​ ​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인인 대구시는 A씨를 상대로 집을 비우라는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년간 별거하면서 살아온 A씨의 배우자에게 집이 있다는 이유였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속절없이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 " 우선, 20년간 주민등록상으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서 살거나, 같은 세대를 이룬 적이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또한 20년동안 별거 하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며, 단순히 법적인 정리만 하지 않았음을 피력해야 합니다. " ​ 따라서, A씨 본인은 무주택자에 해당함을 강조해야 하는 것 입니다. ​ 위와 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1.
  • [송파잠실변호사] 건물이 노후화되서 집주인이 나가라는데, 나가야 하나요? " 건물이 노후화됐다고, 임대인이 갑자기 나가라는데 이거 그냥 나가야 하는 건가요? " ​ 건물에 노후화됐다는 것에 관하여 임대인의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딱 봐서 건물이 너무 낡았으니 나가라고 하는건 안됩니다. ​ 본 건물이 구조안전진단 혹은 안전진단을 받을 결과 건물의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 건물주가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다'라고 임차인을 내보낸 뒤, 다른 임차인을 들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 " 1. 구조안전진단을 받을 것 2. 구조안전진단 보고서를 보여줄 것. " ​ ​​ ​ 위 2가지를 먼저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해보시기 바랍니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건물의 안전등급의 기준이 정해져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8.
  • [송파잠실변호사] 옆집에서 우리집 땅을 침범하고 있을 때 ​ " 집을 새로 지으려고 측량을 했더니, 옆집 담벼락이 우리집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 ​ 부동산 분쟁 중 경계침범의 사례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이웃 간에 침범 사실을 서로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한쪽 소유자가 측량 등을 하면서 침범 사실을 발견하고 분쟁이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 ​" 1. 담을 함부로 철거해서는 안됩니다. 우리집을 침범한 담이라도 함부로 없애면 경계침범죄 및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2.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옆 집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인 줄 알고 사용해 왔던 것인데,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토지를 점유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8.
  • [송파잠실변호사] 원룸 이사 했는데, 전집주인이 도배비용을 달라고 할 때 ​ 원칙적으로 임차인인 세입자는 임대차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활할 때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나라 판레는, ​ "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통상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했는데 자연스러운 시간의 경과로 벽지가 더러워진 경우라면 이에 대한 비용을 물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 그러나 만일 반대로 임대인이 벽지에 일부러 큰 낙서를 하는 등으로 인해 도배를 새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 이때는 통상적인 사용이 아닌 비정상적인 사용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현저한 관리 의무를 위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8.
  • [송파잠실변호사] 공인중개사가 중개료까지 받아놓고 문제가 생기니 나몰라라, 책임회피 할 때 " 빌라를 샀는데, 알고 보니 빌라 바닥이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이사 직전 싱크대 보수와 도배를 하면서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것을 발견했는데,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습니다. 살다보니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어요. " ​ ​ 근데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한테 물으니, '매도인이 설명 안해준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난 책임이 없다'라고 하네요. 이럴땐 어떡하죠? ​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주택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합니다. ​ 법원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3.
  • [송파잠실변호사] 명도 소송 ,유의할 점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때. 말도 해보고 내용증명도 보내보지만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명도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명도소송을 제기할 경우, 유의할 점에 관하여 알려드릴까 합니다. ​ ​ 1.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와 검토해야 할 사안! ​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퇴거하지 않을 때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는지 검토 세입자가 월세를 미지급하였을 때 -주택은 2회, 상가는 3회라, 반드시 연속이어야할 필요없으므로 누적된 연체 횟수! 부동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 ​ 2.명도소송을 왜 해야 할까요? ​ 명도소송의 사유는 월세 연체인 경우가 많은데, 월세를 연체하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에서 공제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5.
  • [송파잠실변호사] 전세집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니, 보증금을 못준다? 전세집에 살다가 집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좀 있으면 치를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르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약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은 소위 편면적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써, 이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1.
  • [송파잠실변호사]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금 못준다는 집주인 임대차계약이 중간에 해지되거나 임차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반환하면서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전세가 나가면 그때 주겠다는 식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임차인은 이미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해 계약까지 했고 이사 갈 집주인에게 잔금을 줘야 하는데 줄 수가 없으니 난감합니다. 그래도 몇 개월 전에 위와 사실을 알게 되면 대출을 받는 등 대비라도 하지만, 임대인이 알아서 집이 나가면 주겠거니 하고 임대차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봅니다. 이런 일을 사전에 막으려면 임대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이 예상되면 아래 절차를 시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3.
  • [잠실변호사] 주상복합, 상가건물 주차장 사용금지 - 위법! 최근 주상복합 건물이 늘어나고 있고, 주상복합 중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주차장을 제공할 수 없다는 규약을 만들어 주차를 못하게 하는 주상복합 건물이 있습니다. ​ 상가입장에서 주차장이 제공되지 않으면 손님들이 당연히 줄어들어 매우 곤란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입주민들의 다수결로 인해서 주차장을 못 쓰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 이는 명백한 집합건물법 위반입니다. 집한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는 주차장은 주상복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상가의 구분소유자인 상가의 소유권자는 주차장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상가의 소유권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과 그 상가방문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 또한 주상복합건..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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