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직원들 숙소로 계약한 주택도 보호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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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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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임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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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회사로 기재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는 직원들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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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 회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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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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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대항력)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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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제2항에서는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증서를 말한다)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公賣)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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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 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직원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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