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변호사] 미용실 다니다가 퇴사 후 개업하면 계약 위반?

변호사나 의사뿐만 아니라 미용사도 전문가로서 개업을 목표로 두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프랜차이즈 미용실과 같은 회사에서 경력을 쌓고자 할 때 (도급)계약서를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경업금지 조항 때문입니다.

 

경업금지의무란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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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사원은 계약종료 내지는 계약의 중도해지 후 만 1년 동안은 반경 1km 내에 동종 영업을 개시하거나 동종 업종에 취업해서는 안 된다. 전 사항 위반시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사항대로 경업피지의무 위반에 대한 위약금 1,000만 원을 회사에 지불한다'와 같은 내용이 있다면 도급계약서 내에 존재하는 '경업금지 조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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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에서는 1년도 되지 않아 소속 미용실을 그만두고 거기서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개업을 한 미용사에게, 법원은 위 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500여 미터는 도보거리로 보았을 때 그렇게 가깝다고 볼 수 없어 개업 미용실로 인해 이전 미용실의 매출 감소가 직접적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힘들고, 경업금지의무를 부담시키면서 별도로 회사가 사원에게 대가를 지불한 점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은 원래의 반만 인정되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5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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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서 내 위약금 조항에 의해 손해배상의무를 지게 된 경우 어떻게 그 의무를 경감시킬지, 나아가 그런 계약을 체결하게 된 분들이 위반할 요소가 높은 부분에 대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등을 상담 및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생계수단과 관계되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더욱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제이의 김낭희 변호사였습니다.

 

[네이버 예약] 법률사무소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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