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136)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잠실변호사] 헤어지자 데이트폭력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잘 사귀고 있을때는 별말 없다가, 헤어지자마자 저를 데이트폭력범이라고 고소했어요, 라고 하면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그 동안 실체가 없이 사귀는 사이의 폭력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 하여왔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면서 확실하게 정의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직접적인 폭행 뿐 아니라, 지속적인 괴롭힘,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 문자나 전화하는 행위 등 모든 걸 포함합니다.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송파잠실변호사] 버스에서 잠깐 손만 닿았는데 성추행으로 몰렸다면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할 때 정말 당황스러우실 것 입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1조에 규정된 것으로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이나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런 경우 피고소인이 본인의 신체에 의뢰인이 손이 닿았다고 느껴서 고소를 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CCTV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떄 CCTV를 확인하더라도 손이 닿았는지, 일부러 닿았는지, 실수로 닿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혀 혐.. [송파잠실변호사] 명예훼손죄에 대한 공공의 이익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다 다르고, 1심, 2심, 3심의 판단이 전부 다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공의 이익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의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A씨는 고교 동창 10여명이 참여한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쟤씨가 내 돈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감방에서 몇 개월 살다가 나왔다. 집에서도 포기한 애다. 너희들도 조심해라'라는 메시지를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의 .. [송파잠실변호사] 남편 핸드폰을 보다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았는데, 남편이 나를 고소했을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보다가 바람을 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남편이 본인의 핸드폰을 봤다고 고소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실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형법상의 비밀침해죄가 성립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송파잠실변호사] 트위터 사용자는 고소를 못하나요? 익명성과 간단함으로 인해서 트위터 사용이 정말 활발합니다. 흔히들 트위터에서 명예훼손이나, 고소, 혹은 정통망법 위반이 있을 경우에는 고소를 해도 상대방을 찾을 수 없어서 고소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트위터라고 하더라도 수사공조 요청을 하면 공조를 하고 있으며, 상대방 IP주소를 통해서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판례등을 찾아보면, 트위터에 글을 써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 판례를 보더라도 트위터상에 글을 게시하였으나 처벌을 받았습니다. 트위터라 하더라도 고소가 가능하니,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 [송파잠실변호사] 보이스피싱, 단순 알바도 실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보이스피싱, 이제는 누가 걸리나 하지만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은 단순 아르바이트이며, 그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이상한 아르바이트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다는 논리입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거책과 전달ㄹ책은 그 혐의가 보통 사기 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단순가담으로 봐주지 않는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수사입회를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몰랐다"라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나 1회의 많은 돈을 받은 사실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몰랐을 수 없다는 쪽으로 .. [송파잠실변호사] 강제추행, 무죄 판결 모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예전에는 벌금사안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사안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강제추행죄, 무죄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이 무죄로 나온 판결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A씨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심원들도 A씨에게 무죄의 평결을 주었던 사안입니다. 또 다른.. [송파잠실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이 포함된 성범죄에 대한 엄벌이 나날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가 많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합의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법정구속을 집행유예로, 징역을 벌금으로 만들어줍니다. 그 밖에 초범인 점, 범행을 하게 된 경위에서 참작할 만한 사유, 유포는 하지 않고 단순 촬영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한테 돈 많이 쓰면, 유명한 법무법인 가면 그래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고가의 수임료를 내고 수임을 하는 의뢰인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전 1 2 3 4 ··· 1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