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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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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송파변호사]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서면사과 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자녀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나왔는데, 자녀가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에 불복하였고 행정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서면사과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투었구요, 조사 보고서에 자녀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때렸는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6개월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한 보고서밖에 증거가 없는 점,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

[송파잠실변호사]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다고 차를 옮기거나 하는 행위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판단이 되기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송파잠실변호사] 노안 청소년에게 담배 팔았다고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 수도권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에게 꾸짖음을 들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앙심을 품고 친구와 짜고 담배를 사가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들은 미성년자에 담배를 팔았다고 점주를 경찰에 신고했고, 점주는 영업정지 1개월을 맞았습니다. " 업주가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이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 알고 보니 본 사건은 손님이 흘리고 간 신용카드를 주워 거액을 쓴 것을 꾸짖은 점주에 앙심을 품은 아르바이트 학생이 친구와 짜고 벌인 일로 드러났습니다. 키 190cm, 몸무게 110kg의 거구에 30대 후반의 외모를 가진 친구를 시켜 담배를 사게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한 것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점주는 "나를 탓할 수 없는..

[송파잠실변호사] 재건축에 따른 이사비용 받는 방법 법률상 재건축에 따른 이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거이전비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

[송파잠실변호사]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에서 과음 후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과음한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업무상재해가 인정되나요? " 회식이 원인이 되어 상해, 사망에 이른 경우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도 회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은 상사가 주재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지나친 음주 뒤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에서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 사건에서 업무상재해를 인정한 구체적인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망인은 직장 상사 및 동료와 회의하다가 저녁 식사를 한 뒤 계속하자는 상사의 말에 함께 식사하러 나갔던 점 2. 저녁 식사를 제안한 사람은 회사 임원 중 한 사람이..

[송파잠실변호사] 학폭위 대응, 학폭위 재심, 학폭위 소송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이 학교폭력은 학교 안은 물론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학교 내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심의를 해서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조치를 내립니다. 이때 학교의 장에게 선도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

[송파잠실변호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한 경우 " 축사로 사용할 가건물을 지으려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당했습니다. 이러한 수리 거부는 정당한가요? " A. 대법원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7두75606 판결) . 따라서 이 경우 수리 거부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A씨는 이 사건 토지에 축사용도로 건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내용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군수는 A씨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수리 거부하였습니다. 군수는 그 이유를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가 집단..

[잠실송파변호사] 임세원 교수 '의사자' 거부? '의사자'란? 지난해 말 진료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리면서도 대피하라 소리치며 2차 피해를 막다 숨진 임세원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당시 임교수가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는데요, 의사자 인정기준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런 결정이 나온 것일까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는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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