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145) 썸네일형 리스트형 [송파잠실변호사] 학폭위, 학교폭력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는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2020.부터 학교폭력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종결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교들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기 싫어해서 전부 교육청으로 올려보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대한 조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루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2차가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20.이후 1/3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교수나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학폭위 일주일 전에 일시 , 장소.. [잠실송파변호사] 연대보증, 최고 검색의 항변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돈을 갚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 보증인이 돈 빌린 사람한테 먼저 가서 달라고 해야 하는거 아니냐, 라고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변제 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쉽다는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연대보증은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보증과 같으나 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 [송파잠실변호사] 상간녀 소송, 상간녀 인적사항 확보 방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특정이 되어야만 소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핸드폰번호로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인적사항을 알아내곤 하는데, 최근 알뜰폰을 많이 쓰시면서 좀 더 어려워 지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예전에는 통신사 3사에 대한 사실조회는 전부 채택을 해주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알뜰폰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 받아주는 경우는 잘 없고, 통신사 3사에 대해서 안나오면 그 뒤에 받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대방의 계좌번호 내지 주소만 알고 있어도 소송을 진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 [송파잠실변호사]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할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싶어도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주민 등록 초본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주민 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새대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또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채권ㆍ채무관계 등.. [송파잠실변호사]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있지 않은데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을 어찌어찌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데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면서,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법원이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셔서 주민등록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만약, 판결문에 당사자의 .. [송파잠실변호사] 빌려준 돈 , 소송해도 못 받는 경우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안갚을 때, 대여금청구 소송을 하면 된다는걸 아시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판결문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집행입니다. 상대방 명의로된 돈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송을 들어가기 전, 과연 소송에서 이겨도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고 수임을 먼저 하고 소송을 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소송을 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고 소송을 하는것과 확인조차 하지 않고 소송을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소송을 하기 전, 이 부분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 [송파잠실변호사] 불륜은 같이 했는데, 나만 손해배상해야 할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게 생겼을 때, 불륜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이럴때는 함께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 [송파잠실변호사] 무빙워크 이용 중 낙상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무빙워크는 공항, 지하철, 대형마트 등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이전 1 2 3 4 ··· 1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