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변호사] 직장 내 괴롭힘, 고소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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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기업법무를 주로 다루는 저로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회사 내부의 절차적인 안건을 처리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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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어느날, 부부가 함께 사무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함께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부부라는 이유로 한 명에 대한 퇴사를 강요받았고, 퇴사하지 않자 집요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속적인 조직 내 괴롭힘과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부부 중 1명이 퇴사를 하였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남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면서 저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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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직장내 괴롭힘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는 신문고나 상담창구가 마련되어 있지만 유명무실하기 마련입니다. 분기별로 교육을 하긴 하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기 일쑤입니다. 회사에 아무리 호소해봐도 은근한 괴롭힘, 혹은 상사의 조직적인 괴롭힘은 회사 내부에서는 해결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당사자가 징계를 받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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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바로 아래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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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고소를 당하는 사람)은 직장 내 괴롭힘에 동조했던 사람들과 직장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의뢰인을 괴롭혔던 자들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녹음파일 등을 모조리 분석하여 은근하고 음습하게 진행됐던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를 낱낱히 까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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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동시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의뢰인을 괴롭힌 사람들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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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민사 소송의 소장은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한 달 정도 지나면 상대방이 받아볼 수 있으며, 고소장의 경우에는 담당 수사관이 3개월 내에 조사를 착수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곤 합니다. 이에 상대방이 의뢰인의 고소사실과 민사소송의 제기 사실을 약 한 달 간격으로 알도록 전략을 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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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직장 동료들에게 미리미리 진술서를 받아놓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것 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동정표를 던지다가도 고소 사실이 알려지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소문이 나면 주위 동료들이 점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 때 가서 진술서를 받으려고 하면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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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저는 고소와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그 날부터 의뢰인에게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당시에 확보한 증거들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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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경찰서에 출석해서 진술하고, 민사 소송이 진행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험난했기에, 변호사님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거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되새겨 보곤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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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상사, 혹은 직장을 상대로 고소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하고 지루하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회사 사람들이 점차 등을 돌리더라도, 대신해서 싸우는 제가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