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송파변호사] 교통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이 없을 때

나는 가만히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뒷차가 나를 들이 받았을 때! 어딜봐도 뒷차가 과실 100% 혹은 80% 이상인 경우인데, 뒷차가 무보험 차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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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게 흔히들 말하는 '자동차보험'이며, 흔히 '대인배상, 대물배상'이라는 이름으로 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법에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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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12대 중과실이 아닌 이상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 줄 텐데,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이 없다고 하면, 그 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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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인손해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무보험 차로 인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서에 신고한 후 조사를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치료를 다 마친 후에는 서류를 구비해 보상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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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경찰서),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인감증명서 등이며, 보장사업 청구는 자동차 보험회사 아무 곳에나 전화로 해도 된다. 사망ㆍ후유 장애 시 최대 1억원, 부상 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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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손해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에는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처리하면 됩니다. 자차 처리를 하면 본인부담금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비용을 낸 후 무보험차 운전자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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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차를 들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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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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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서(보통 합의를 하네 마네 하는 과정에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가압류를 먼저 걸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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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사고가 난 차량의 상태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뒤, 공식수리서비스센터에 의뢰하여 견적을 받아 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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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하지 않고 견적만 받은 채, 이를 손해를 봤다는 사실의 증거로 제출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발생한 손해라고 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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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를 한 뒤, 상대방에게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 등으로 소송을 걸어서 판결문을 받아내고, 가압류를 해놓은 재산을 강제집행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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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본인이 자차보험이 있다면 별 어려움이 없지만, 그런경우에는 직접 소송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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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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