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는데, 임차인한테 권리금 줘야 하나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나갈 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

그런데 내 건물에서 장사하려고 하는데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줘야 하는 걸까요?

​

​

​

박씨는 2014.경 상가건물 하나를 매입하였습니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인 김씨가 25년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씨와 이씨는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

​

박씨는 이씨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면 본인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계획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자, 이씨가 20년전 임대인에게 지불했던 권리금 2,200만원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

​

이런 경우에도 권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걸까요?

​

상가임대차분정조정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이 직접 상가건물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는 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하지만 그 과정에서 20년전 임대인에게 2,200만원의 권리금을 지불했다는 증거가 없었기에, 2,200만원 중 55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상가임대차분쟁의 경우에는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훨씬 빠른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실과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