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면 주거침입? - 주거침입 성립여부, 처벌, 필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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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올 때 해당할 수 있는 범죄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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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전여친이 집 앞에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즉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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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접근하지 말라는 명시적 의사를 표시하였고, 2)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면회,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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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 41. (지속적 괴롭힘)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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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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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에서 '사람의 주거'는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 한정되지 않고, 계단이나 복도와 같은 위요지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억지로 집 앞에 찾아와서 주거의 평온을 깨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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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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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에서는 새벽에 전 여친 집에 찾아가 초인종과 도어락을 수차례 누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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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반드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도, 계단이나 복도 등에서 20분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와 같이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하였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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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한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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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CTV 화면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여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행위를 한 것이 포착된 사진이나 영상자료가 있으면 입증이 용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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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찾아와 대화를 시도하는 등이 경우에는, 집 안에서 이를 녹음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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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와 더불어 전 연이 찾아오는 경우에는, 찾아왔다가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한 문자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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