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고소하겠다는 말도 협박이 될까? 협박죄의 성립요건과 고소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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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저를 고소하겠다면서 계속 괴롭히는데, 이건 협박에 해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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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소권자가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소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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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박죄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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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1) 사람에 대해서 2) 협박을 하는 경우이고, 3) 협박의 고의가 있으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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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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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소하겠다는 말이 협박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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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다는 것은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상당한 수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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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판례도 '목적과 수단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고소한다는 말이 실제로 자신이 고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을 위해서 남용하는 경우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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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박죄 고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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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겠다는 말로 협박을 당하였다고 고소할 때는,

상대방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고소권을 남용하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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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협박의 내용이 담긴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나 녹음을 제출하게 됩니다.

당사자 간의 대화를 상대방에게 녹음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녹음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협박의 가해자와 대화 중 또는 통화 중일 때 녹음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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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처벌 가능성이 있으니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잠실변호사] 스마트폰에 녹음 '앱' 설치 한 뒤 여자친구 통화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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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처벌 가능성과 제출할 증거의 선별 등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되니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 방안을 얻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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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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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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