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승소판결 이후 절차

재판에서 이기고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전히 채무자가 변제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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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그 중 가장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채권압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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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은행에 돈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채무자가 은행에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채권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집행하는 절차를 채권압류절차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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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1. 압류할 채권이 무엇인지

2. 압류할 채권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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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할 수 있는 채권이라고 판단되면, 채권압류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통상제3자에 대해서 추심명령도 동시에 신청합니다.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1~2주 후 정도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위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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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지급을 요청하고 이 때 제3채무자가 은행인 경우 은행이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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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을 모두 받고 난 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민사집행법 제236조),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 채권자끼리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심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 추심과 동시에 추심신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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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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