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제가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ㆍ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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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써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15억 원 이하이고, 비담보된 채권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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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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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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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법 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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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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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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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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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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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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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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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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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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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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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ㆍ화의사건ㆍ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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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2.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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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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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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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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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이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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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시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권의 내용 등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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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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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변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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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제계획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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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부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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