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전화로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전화로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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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의 구매물품에 관한 항의를 하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 모욕적을 발언을 하는 행위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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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인 비하발언이나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모욕죄를 적용하여 처벌합니다. 모욕죄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 모욕죄 고소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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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화 이루어지는 성희롱이나 욕설은 대화 당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지 않아 모욕죄을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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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통신매체등을 통해 도달하게 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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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고객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경우에도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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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특례법에서 정한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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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하는 욕설이나 성희롱도 특별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이 부분 확인하셔서 적절한 구제를 받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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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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