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한의사가 뜸치료 하다가 화상, 고소? 손해배상?

한의사가 뜸치료를 하다가, 환자에 몸에 화상을 입혔을 때, 한의사를 형사고소하거나 한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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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시술 전에 의사들은 '치료 계획과 동의서'를 환자로부터 받고, 이 동의서가 있는 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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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법원은 피해자가 뜸치료 계획과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을 하였고, 위 동의서에는 뜸의 흔적인 흉터가 남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몸에는 심한 비대성 흉터가 남았고, 동의서에는 '최소한의 뜸의 흔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동의서가 있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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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부적절한 치료등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통은 해당 의사를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한 뒤 결과가 나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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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하면 대부분은 고소인 조사와 피고소인 조사 이후, 치료 과정에서 의사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 대하여 대한의사협회 등에 감정 의뢰를 하게 되고, 감정결과에 따라서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판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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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경우, 뜸시술시 환자상태와 병증상태를 고려하여 시술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뜸치료 시술 전에 환자의 켈로이드성 피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화상이 생각보다 심하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화상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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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나 한의사의 시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찬찬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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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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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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