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변호사]분만 중이면 태아는 다쳐도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보험계약서 작성 당시 보험회사와 보험자 간의 합의 사항, 내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A보험회사(원고)가 보험금 1억 2200만원을 청구한 B보험자(보험상품가입고객; 피고)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6다211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B씨는 자녀출산 5개월 전 A사와 수익자 B씨, 피보험자를 태아로 하는 어린이CI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을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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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B씨의 분만 과정에서 태아의 뇌손상이 발생해 영구장해진단을 받았고, 이에 B씨는 위와 같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청구했으나, A사는 '출생시부터 사람은 권리ㆍ의무 주체가 되기 때문에 분만 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B씨가 보험료로 돈은 돈대로 내고, 안 좋은 일은 업친 데 덥친 격으로 발생했다 여길 것입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법 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 있어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은 점

2. 헌법 상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 또한 그 자체로 보호해야할 법익 및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3. 약관/개별 약정으로 출생 전 상태인 태아의 신체에 대한 상해를 보험의 담보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보험제도 목적에 부합하므로 상법 제663조 및 민법 제103조에 반하지 않는 점

4. 계약자유 원칙 상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 계약은 유효한 점

5.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 전이라도 그 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 중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는 점

결국 법원은 보험회사와 보험고객 사이 청약 단계에서 피보험자 설정을 서로 잘 알고 있었고, 쌍방은 피보험자가 태아 상태일 때 계약 체결했고 보험료도 지급했으며 그 보험기간도 개시되었으므로 특별약관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출생 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다고 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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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는 태아보험이라고 홍보하다가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때가 되면 자신들이 말하는 태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행태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손해보험팀 역시 보험회사들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에서 위와 같은 당사자 간 개별약정이 존재하는지, 보험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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