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정신질환, 정신과약 복용 숨기고 결혼, 사기결혼, 혼인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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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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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결혼을 하기 전 연애할때만 하더라도 천식으로 약을 먹고있다고만 했지, 정신과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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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고 나니 갑자기 화를 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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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니 천식이 아니라 조현병, 정신분열증 때문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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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남편을 상대로 혼인 취소 및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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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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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여부의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대한 기망행위로서 민법 제816조 제3호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도 해당하므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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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도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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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이 취소된 이상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없었던 것으로 되고, 혼인한 적이 없게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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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취소는 이혼보다는 요건이 까다로워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정신과질환이 있는 것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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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중대한 하자사유라고 본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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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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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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