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모시면 기여분 30% 인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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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에는 기여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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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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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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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이어야 하고,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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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여분은 그 인정이 쉽지 않은데요, 약 18년동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서 부모님을 돌보았고,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집에 대한 공사비 및 수선비 등을 부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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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모시고 살면서 효행상을 받기도 하였고, 부모님 대신 임차보증금 등을 반환하기도 하였다면 기여도 30%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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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같은 경우에는 그 주장이 까다롭고, 어떤것을 주장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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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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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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