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퇴직금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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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인한 퇴직 시 퇴직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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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금의 법적성질이 문제된 사례에서 하급심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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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금은 일반적으로 미지급 임금인 동시에 유족의 생활보장에 충당하는 것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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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나 회사의 내규, 취업규칙 등에 그 수급자의 범위나 순위, 지급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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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이 민법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상속재산이 아닌 수급(수령)권자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다고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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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에서 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의 단체협약과 퇴직금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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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으로 인한 퇴직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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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급자를 민법상 상속인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유족으로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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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퇴직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자의 유족을 수급권자로 하는 일종의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규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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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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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사례는 법률이나 회사의 내규에 지급절차나 수령권자가 정해져 있던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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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이 존재하지 않아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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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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