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변호사] ①대리운전 기사의 도로교통법 악용 사례

음주운전 처벌은 점점 더 엄격해집니다

음주운전은 도로이건 도로가 아니건 도로교통법 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즉, 대학교 캠퍼스 내 통로이든 아파트 내 주차장 유도길이든 음주운전 시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리기사가 악용하여 아파트 정문 앞에서 추가요금을 요구하며 주차장까지 운전해주지 않자 차랑 소유주가 스스로 주차장까지 운전해 가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리기사가 경찰에 신고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대리기사는 차랑 소유주 음주운전의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1. 대리기사가 차량소유주의 음주사실을 인지한 상황일 것
2. 대리기사가 차량소유주의 음주운전을 유도한 상황일 것
3. 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실할 것

실제로 위 요건에 부합하여 대리기사가 오히려 음주운전 방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차량 소유주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단순히 대리기사가 차량 소유주를 홀로 두고 가버린 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대리기사의 악의와 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억울한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증거확보에 주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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