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ㆍ소송 (13)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업법무/행정변호사] 50% 초과 주식보유 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규정의 실질적 의미 실제 사례로서 A시에 아파트를 건축하려던 B사는 경영난 때문에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었던 C사에 사업부지와 경영권을 양도하게 됩니다. C사는, 사업권 양도 과정에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없애고자 B사 주식 50%를 보유하고 있던 D씨에게 나머지 50%마저 인수해 D씨의 단독명의로 100% 주주로 등재한 다음 다시 C사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D씨는 2009. 12.경 C사의 요청대로 해줍니다. 이에 대해 A시는 2012. 9.경 D씨가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취득세 등 5억 3298만 원을 부과했고, D씨는 이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전문에서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과점주주'의 의미 :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 [근로변호사]퇴근 후에도, 휴일에도 집에서 일한 회사원의 사망 시 서울행정법원은 종합미디어 회사에서 회사 시스템 및 네트워크 모니터링, 해킹 및 악성코드 대응, 백업 등 시스템 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씨에 대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해 장기간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아 과중한 업무, 상당한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을 인정했습니다(2017구합55046). 자택에서의 사망이라든지, 업무량 또는 스트레스 과다 증명부족이라든지 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사망한 자의 유족이 신청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할 때 유족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매 사안이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는 다르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위 사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전 근무시간, 퇴근 후나.. [노동변호사]나만 연차휴가 반려되어 무단결근, 이후 회사의 정직 징계가 정당한가요?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는 모사 제품 수리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인사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2018누5717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사실상 원고패소 판결하였습니다. 노사관계에 놓인 수많은 회사원이나 직장인이 알아둘 필요가 있는 판결 내용입니다. 즉, 유사해 보이더라도 행정법원이 무단결근 후 징계를 받은 직원의 구제 신청을 인정해 줄만한 객관적ㆍ합리적 이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A사는 같은 부서 다른 모든 직원에게는 연차 휴가를 준 반면, B씨가 신청한 연차휴가만 반려한 사정이 있습니다. 2. 징검다리 휴일 사이의 연차휴가 신청이어서 업무량 폭증이 예상된다는 회사의 사정을 직원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 예상이 가능했던 회사 입장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학교폭력변호사] 학폭위, 퇴학 내지 전학 처분이 났을 때 학교폭력, 내 아이가 가해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힘든데 전학, 퇴학 처분까지 내려진다면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가해자란 이유만으로 아이의 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았으면서 생활기록부에 기재까지 된다니,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학폭위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뒤 찾아오신 학부모가 계셨습니다. 아이 아빠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우선은 재심 청구를 하기로 하고, 당사자인 아이에게 반성문과 앞으로 학교에서 생활해야 할 태도 등을 숙지시켰습니다. 재심 청구는 어느 사무실을 가든지 할 수 있지만,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침까지 만들어주는 사무실은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두 아이의 엄마이기에.. [행정소송변호사]구청으로부터의 시정명령 대처요령 개인사업자등록 후 해당구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임차해 '문화센터, 산업전시, 웨딩이벤트 및 행사'를 사업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상태에서 해당 구청으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르자면 그 부동산은 '회의장 및 산업전시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지정용도를 벗어난 것이니 시정을 명령받은 예가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저촉되어 사업자등록 되어 있으므로 시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것인지? 위 시정명령을 한 구청을 상대로 바로 잡을 기회는 없는 것인지? 이 때 유용한 사법적 제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위와 같은 시정명령은 개인에 대한 공법상, 법률상 의무부과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시정명령 불응시 ..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