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전세집 계약이 자동연장되었으니, 보증금을 못준다?

전세집에 살다가 집을 매수하게 되었을 때, 좀 있으면 치를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르기로 하였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임대차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니, 자동적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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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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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계약에서 임차인은 대체적으로 경제적 약자입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서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합니다. 이 법들은 소위 편면적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써, 이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료 전 1월까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면 계약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갱신되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해지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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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위에서 집주인의 주장은 세입자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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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래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빼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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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개인적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나는 전세 만료일이 되자마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것이라는 점, 강제경매까지 불사할 예정이라는 점, 그 밖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예정이라는 점, 그러니 전세가액을 내려서 다음 임차인과의 계약을 하루빨리 하기를 바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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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3일 간격으로 2번 정도 받으면 전세가격을 내리셨고, 의뢰인은 다음 임차인에게서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가시곤 하셨습니다. 보증금반환, 무조건적인 소송이 아닌 상황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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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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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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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