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이혼변호사] [무료상담] 양육권, 공동친권도 가능한가요?

이혼은 이혼하는 부부에게도 아이에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변화에 대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이는 바로 아이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름다운 이혼’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이혼하는 부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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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에 관한 사항 중 가장 중요한것은 바로 친권과 양육권의 결정일 것 입니다. 예전에는 이혼 사건에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할 때, 부모 중 일방에게 친권 및 양육권이 함께 귀속되는게 통상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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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자를 지정할 경우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거나, 수술을 할 때, 여권을 발급받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등의 행정적인 절차에서 다른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부부 사이의 갈등의 골이 깊어 자녀 양육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연락이 두절된 경우 자녀의 긴급 상황에 대한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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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독친권의 경우, 일방이 단독으로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마치 자녀를 뺏긴 것 같은 상실감까지 느끼게 되며, 독단으로 정해지는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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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부모 모두를 공동친권자로, 양육권은 부모 중 일방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 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이 항상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 자에 대한 양육권이 부모 중 어느 일방에, 친권이 다른 일방에 또는 부모에 공동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은, 비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고 적합하다면 허용된다고 판단한 바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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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방법으로 아이의 친권을 결정하든 장단이 존재합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자녀의 미래의 복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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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이의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해줄 수 는 없는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해당 분야에 충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서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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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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