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형사고소 하면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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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조사중이라고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6개월 째인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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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제237조에 의하면 형사사건의 고소·고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사법경찰관(경찰서 등)에게 고소·고발을 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제45조에 따라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검사에게 소정의 서식에 따른 수사기일연장 지휘 건의서를 제출하여 그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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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의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구속사건과 불구속사건으로 나누어지는데 귀하의 경우는 불구속사건으로 보여지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 같은 법 제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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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검사는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할 것이나 위와 같은 공소제기 기간에 대한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3개월경과 후의 공소제기여부의 결정도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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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귀하도 수사기관이 고소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유를 알아보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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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칙은 3개월이면 수사를 완료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사건에 따라서 조사해야 할 인원이 많거나,

어딘가에 압수수색영장을 보내야 하거나,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라면

3개월만에 끝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사건이 이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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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서 왜 아직도 수사가 진행중인 것인지 알아본 뒤, 적절히 대처 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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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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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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