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가출한 외국인 배우자, 이혼, 혼인취소 청구

최근 국제결혼, 혹은 외국인 배우자와의 결혼이 늘어나면서 외국인 배우자와의 이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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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외국인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많은 마찰을 겪는다는 사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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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출 혹은 외도 사건이 증가했는데요,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 외도를 하고 결국에는 가출하고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할때만 집에 들어오는 명목상 혼인관계만 이어나가는 가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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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내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일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외국인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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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만이 외국인등록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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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이혼판결이 난다면 우리나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것을 입증해서 외국인 배우자의 외도, 가출, 연락두절 등의 유책사유로 이혼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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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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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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