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성형수술 부작용, 대응방법 - 민사소송,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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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너무 심합니다.

의사가 제대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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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형수술 부작용 발생 시 대응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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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지고 치료 및 보상을 해준다면 가장 좋겠지만

종종 부작용의 발생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며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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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에는 1)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 2)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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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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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부주의하게 수술한 결과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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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설명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수술상 과실이 있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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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관건은 의사에게 과실이 존재하였었는지 여부인데요,

의사에게 과실이 있었는지는 1) 수술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2) 평균적인 의사가 수술한 경우를 상정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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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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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적인 의료관행을 따랐다고 해서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의사에게 판단의 재량이 일정 부분 인정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과실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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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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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존재 및 손해배상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풍부한 민사사건 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을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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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 등으로 고소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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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부주의한 수술로 인하여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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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보다 의사의 과실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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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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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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