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채무자가 일부러 상속을 적게 받은 경우 대응방법 - 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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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어서 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형제들끼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면서 상속을 적게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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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을 받은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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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풀이하자면 채무자가 돈을 갚을 수 있는 재산을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줄이거나 없애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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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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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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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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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취소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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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전채권의 존재 :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어 발생한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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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해행위 :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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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해의사 :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음이 증명되면 수익자 및 전득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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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법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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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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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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