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강아지와 횡단보도 건너다가 강아지가 치인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0년동안 키운 소중한 반려견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제네시스가 횡단보도를 침범해서 차를 세워 강아지가 다치게 되었습니다.

​

당시 강아지의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제네시스가 강아지를 친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제네시스 차주는 목줄하지 않은 강아지 때문에 범퍼가 손상되었다면서 차량수리비 300만원과 대차비용 140만원을 지급하라고 되려 소송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

​

​법원은 강아지가 주인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도, 제네시스 차주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강아지의 주인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다만, 사고 당시 강아지는 10살이 넘은 노견으로 그로 인하여 치료기간이 연장되거나 기왕증에 대한 치료도 함께 이루어진 점, 강아지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넘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제네시스 차주의 책임을 60%로 제한하였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강아지의 치료비 350만원 중 60%인 150만원과 주인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만원을 책정하여, 제네시스 차주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목줄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강아지를 친 차주의 잘못은 인정되었던 사례입니다.

​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

​

​

​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

​

​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