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동업계약에서 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익분배를 해주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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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일방이 자신의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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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분배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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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우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동업계약상 출자의무의 이행과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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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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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이익분배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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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러한 이익분배청구권과 출자의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별개의 권리 의무로 판단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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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익분배 자체를 거부할 수 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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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출자금 채권과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이 상계적상에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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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 따라 두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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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동업 계약을 함에 있어 일방이 출자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익분배를 하지 않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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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상 '출자의무와 이익분배를 직접 연계시키는 특약'이 허용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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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계약의 당사자가 출자의무를 먼저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이익분배를 받을 수 있다고 약정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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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의무 불이행 정도에 따라 이익분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삭감하는 방식으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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