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채무자의 주소를 모를 때 어떻게 해야할까?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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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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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싶어도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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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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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주민 등록 초본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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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새대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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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또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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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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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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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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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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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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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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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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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자료 부분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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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 별지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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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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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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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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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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