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잠실변호사] 불륜은 같이 했는데, 나만 손해배상해야 할 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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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상간녀 소송에 휘말려서 손해배상을 해야 하게 생겼을 때, 불륜은 같이 했는데 왜 나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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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때는 함께 불륜을 한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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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을 지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246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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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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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중 반인 1,200만원을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낸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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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은 최근 2-3년간 새로운 쟁점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하여 법리적인 다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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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소송 방향에 따라 전문변호사와의 긴밀한 상담과 전략을 세워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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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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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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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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